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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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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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광장 1 다인 1 세종 1 삼한 1 우리하나로 1 신화 1 오늘 1 율촌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권태형 1 김주상 1 김달희 1 박성하 1 박만호 1 박도영 1 구충서 1 김동인 1 김인화 1 강용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8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884]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집53민,124;공2005.9.1.(233),1396]
   매매중도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7.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3]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10.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1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대여금][공2002.12.1.(167),2718]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1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선수금등반환][공2001.2.15.(124),333]
   선수금등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약정금][공2000.5.1.(105),952]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8.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1999.8.15.(88),157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공1999.5.15.(82),8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21.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8가합9108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87]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2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토지대금등반환][공1999.2.1.(75),207]
   토지대금등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3. 울산지법 1998. 9. 3. 선고 97가합660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0]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등록금반환][공1998.3.1.(53),588]
   등록금반환
   교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